의안번호 2204616
종료됨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34:19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배터리 재활용 비율 상향으로 저탄소 생산 경쟁 우위 확보 및 자원 효율성 증대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616
- 제안자
- 임이자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0. 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료를 재활용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경우 광물을 채굴, 제련하여 배터리를 생산하는 것보다 28%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이 감소되므로 향후 저탄소 배터리생산 여부가 국가 및 기업의 경쟁 우위로 작용할 것임. 이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자로 하여금 배터리 생산시 재활용 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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