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08
종료됨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23:54
핵심 내용 AI 요약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사업의 지정 취소 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당한 사유 검토 의무화를 도입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70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0. 1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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