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28
종료됨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21:32
핵심 내용 AI 요약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이 유연해져 교육 실적 부족만으로의 지정 취소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728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0. 16.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능정보기술 및 지능정보서비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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