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331
종료됨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09:33
핵심 내용 AI 요약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원본 또는 사본 확인 시 종이문서 외 전자문서 인정 범위 확대하여 행정 효율성과 국민 편의 증진 도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331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1. 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종이문서 외에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또는 사본을 갖추어 둔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제51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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