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3:04

핵심 내용 AI 요약

변호사 휴업신고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완화하여 변호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변호사가 일시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직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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