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9284
종료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0:18:25
핵심 내용 AI 요약
대통령 파면 등 중대한 사안 발생 시 소속 정당의 책임 강화를 통해 선거 공정성과 직무 수행을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강득구의원 등 10인, 제2209284호(2025. 3. 24.). 제423회 국회(임시회)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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