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229
종료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부 아카이브: 2026. 7. 29. 오후 5:26:39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학대 관련 범죄 등 취약 피해자 사건에 대한 검찰 재검토 절차를 제도화하여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도 재검토 기회를 부여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229
- 제안자
- 김남희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6. 7. 29.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부
- 제안회기
-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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