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13
종료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8. 18. 오전 11:49:33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활용으로 인한 허위 정보 제출 문제를 규제하여 재판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13
- 제안자
- 정진욱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 8. 18.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의견 및 토론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