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51
진행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8. 20. 오후 4:09:53
핵심 내용 AI 요약
형법 개정으로 친족 공무원의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한 처벌 특례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 특정강력범죄 관련 친족 공무원의 범죄 수사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이용 시 처벌을 받게 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20651
- 제안자
- 임문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6-08-20
- 소관위원회
- 법무부
- 제안회기
- 제43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인 은닉의 죄, 증거 인멸의 죄 등을 규정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 ‘장윤기 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해당 사건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였지만 친족의 증거 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특례 조항으로 인해 이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면서, 해당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친족 간의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친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해당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