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사용자성 인정 범위에 안전보건 조치 사항을 제외하여 혼란을 해소하고 법적 명확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영상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확산을 위해 「영상진흥기본법」을 「영상콘텐츠산업 진흥 기본법」으로 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이용 취약계층 확대 지정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기본법 개정안은 아동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의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춥니다.

세월호 참사 생존자와 가족의 장기적인 정신적 지원을 위해 의료지원금 지급 기한을 없애 피해자들이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가보안법 개정으로 과거 부당한 처벌 사례에 대한 재심 기회 확대 및 관련 법률 간 연계 강화를 추진합니다.

관세 체납자의 출국금지 기준을 강화하고 체납 징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학원의 문항 거래 관련 위반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사교육 시장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입시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근거 마련과 감사 결과의 정치적 개입 차단을 통해 선거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 개선을 통해 참여 기록의 실질적 활용을 강화하고, 우수 프로그램 지원과 학교 교육과정 연계를 통해 청소년의 진로 탐색과 자기계발을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으로 외국인투자기업의 지원 후 사업 축소 방지 및 사후 관리 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가격 정보를 매수인의 요청뿐 아니라 필요 판단 시 제공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거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장애인학대 예방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을 포함한 취업제한 대상 기관 확대 및 신고의무자 지정을 통해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맞춤.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에서 교직원과 학생 위원 수가 동등하게 반영되며, 전문가 위원 선임 방식도 개선되어 학생 의견 반영과 결정 신뢰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의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미래 지향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이 법률안은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 강화와 지역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주주총회 운영 개선을 통해 주주 권리 강화와 기업 지배구조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

주차장법 개정으로 민영주차장까지 경형 및 친환경 차량 주차요금을 50% 감면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해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