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동물실습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 마련로 실습동물 학대 예방 및 관리 강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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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 일반법 체계에 위장수사 규정을 신설하여 일관된 수사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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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20년 이상 가동된 설비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의무화 및 부적합 시 조치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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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융복합산업의 지정제 도입으로 인증 부담 완화 및 경제활동 관련 형벌 부담이 줄어들어 기업과 국민의 경영 부담이 감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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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폐업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반환기준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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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정보의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법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일부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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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청년고용 촉진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