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제기 안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절차 투명성이 강화될 예정입니다.

내부자의 경제적·지능적 범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제보자 보호 강화로 투명한 사회 구축 목표.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업무정지 기간 중 업무 재개 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처분 준수 여부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재생에너지 발전에 필요한 기상 정보 제공 체계를 마련하여 기상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기상법 일부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 판로 개척을 촉진하고자 하도급 거래에서의 불공정한 전속거래 관행을 금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집합건물 관리 투명성 강화를 위해 관리인의 관리비 공개 의무화와 선임 절차 개선이 이루어져 관리비 징수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으로 심사 청구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어 투명성과 권리 보호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생물다양성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부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심의 및 자문 기구로 위원회를 강화하고, 관계 기관의 참여를 확대하려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관리비 부과 투명성 강화

독립 법인 여성인권평화재단 설립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관련 조사와 기념사업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하고자 함.

장애인활동 지원 관련 법률 개정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의무가 명시되어 이의신청 결과 통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한다.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 원유 도입선을 다양화하고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지원하는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에게 대기업과의 거래 조건 변경 권한을 부여하여 거래 불균형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권익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도 기초연금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한 차등 선정 기준 마련을 통해 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합니다.

항공종사자와 객실승무원의 기내 주류 섭취 및 흡연 행위에 대한 의무 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항공안전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

발달장애인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역할 강화와 권리 고지 의무를 통해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댐 주변지역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통해 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 공동화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함.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국가가 신고자 보호 및 지원 안내 의무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