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체육시설 이용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휴폐업 시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및 반환기준 강화 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위치정보의 보호 수준은 유지하면서 개인정보 법체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일부 규정을 삭제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청년고용 촉진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도서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병원선과 응급 이송선에 사용되는 석유류 면세 혜택을 확대합니다.

도서지역 주민의 건강권 강화를 위해 병원선 운영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지역보건의료기관으로 포함시키는 개정안입니다.

중증질환 중심의 의료자원 효율 배분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유휴농지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후계농업인과 청년농업인의 접근성을 높이고 방치 농지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합니다.

고령화 사회의 복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장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경로당의 복지 기능 강화를 도모합니다.

농어촌 지역 주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농로의 안전등급제 도입 및 정비 강화를 통해 자연재해와 노후화로 인한 위험을 줄이고자 함.

초고령사회 경로당의 복지 증진을 위해 주 5일 무료 급식 제공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인력 지원 및 예산 활용의 유연성을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고령층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로당 방문진료와 스마트 헬스케어 지원을 강화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의약품 판매 및 판촉영업 금지로 의료 서비스 중립성 강화 및 의약품 유통 질서 개선을 추진합니다.

장애인의 권리 중심 정책 강화를 위해 장애 예방에서 자립생활 지원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장애인복지법」으로 개편되어 장애인의 종합적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철도역사 및 승강장에서의 흡연을 금지하고 과태료 부과를 명확히 함으로써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철도 이용질서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자상거래 환경 변화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확대를 반영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조사 주체 확대를 통해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유언 작성의 제약 완화를 통해 디지털 환경 활용을 허용하고, 디지털 유언의 법적 효력을 인정함으로써 상속 분쟁을 줄이고자 함.

K-컬처 세계화에 맞춰 국립중앙박물관이 국외 박물관과의 협력 강화 및 전문인력 지원 체계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