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금 산정 기준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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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 출연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재산 회수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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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특화단지 지정 변경 근거 마련을 통해 수소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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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이용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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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결혼중개업 관련 미등록 불법 업체 신고자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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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여가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