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25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비수도권 지역의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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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25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수도권 외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우대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253 진행 중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집회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 중심 행정질서로 변경하고,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는 평화로운 집회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의안번호 2219252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251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기표칸 크기를 확대하여 고령층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무효표 발생을 줄이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2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특정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2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동수의원 등 10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중복 상장 자회사 보유 비율을 완화하는 특례를 폐지하여 기업집단 내 과도한 지배력 집중을 막고 일반주주 권익을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248 진행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행정안전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의안번호 2219247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과오납 통행료 환불 시 필요한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의안번호 22192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체육폭력 근절을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재교육 의무 확대, 전문선수 출전 제한 강화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및 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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