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병역기피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병역 문화를 조성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선거방송심의위원회와 선거기사심의위원회를 상설화하여 심의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거 기간 외에도 불공정 보도에 대한 감시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체의 물류비 부담 완화와 비효율적인 유휴 공장부지 활용을 위해 창고 임차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주주총회와 연계한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6주로 확대하여 주주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주식회사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을 정기주주총회 6주로 확대하여 주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어린이집 해산 시 출연자의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를 통해 해산 절차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지원금 산정 기준을 물가 상승률에 맞춰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 시 출연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재산 회수의 세제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수소특화단지 지정 변경 근거 마련을 통해 수소경제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됩니다.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피해 이용자 지원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노면전차 운전면허 소지 의무화를 통해 도로교통 체계와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으로 결혼중개업 관련 미등록 불법 업체 신고자 보호 강화 예정입니다.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수도권 외 지역의 여가 인프라 강화를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과 운영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우대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간 문화 격차 해소를 목표로 함.

집회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미신고 옥외집회에 대한 형사처벌을 과태료 중심 행정질서로 변경하고,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없는 평화로운 집회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다.

선거물품의 보관 및 폐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투표 기표칸 크기를 확대하여 고령층 유권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무효표 발생을 줄이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