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세제 혜택 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유료도로법 개정으로 과오납 통행료 환불 시 필요한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통해 신속한 환불 처리가 가능해집니다.

체육폭력 근절을 위해 체육지도자 자격 강화, 재교육 의무 확대, 전문선수 출전 제한 강화 및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및 정보 관리 체계를 개선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과태료 부과 사실을 관할법원에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규정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강화합니다.

인사관리 담당자의 불리한 처우 금지를 명시하고 과태료 부과를 통해 예비군대원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병역기피 처벌 강화를 통해 국외여행허가 위반자의 법정형 하한을 상향하여 처벌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한 병역 문화를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 국민의 권리 구제와 피해 회복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식산업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휴공간 활용 촉진 시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일반택시의 운송서비스 안정성을 위해 부가가치세 감면 특례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 운송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형사처벌을 도입하여 운송 질서를 확립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전기요금 감면을 통해 친환경 수소환원제철 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청소년 건강 증진과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새로운 수련활동 프로그램 지원 강화 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통해 지정 가능한 독립운동 관련 지역을 국가독립유공지역으로 확대하고, 관광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지역 사회의 애국심 고취를 도모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혼인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까지 연장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와 혼인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강화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임기 만료 후 계속 수행 가능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원의 불체포 특권 및 병역소집 유예 조항을 폐지하여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통합특별시 관련 조항이 보완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