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선거운동 참여 범위 확대 및 선거관여 금지 조치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세 세제지원 기간 연장을 통해 기업 지원과 청년 주거 안정을 강화하고자 함.

지하안전관리 체계 개선을 통해 지하시설물과 문화유산 정보의 통합 관리로 행정 효율성과 문화유산 보존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처벌 강화를 통해 경제적 이익 환수를 확대하고 신속한 대응을 도모합니다.

법률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려 합니다.

지방투자 촉진 특별법안은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기업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 활성화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수리의 방향이 원형유지에서 가치의 유지와 회복으로 확대되며,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유산기본법의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정비됩니다.

체육시설 안전 강화를 위해 전문 인력 참여 의무화 및 체계적 기록 관리 도입되어 안전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춤.

근로자 해고 후 경영 회복 시 우선 재고용 의무화를 통해 고용 안정성 강화하려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투표용지 부족 등으로 인한 선거 무효 사유를 확대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하며, 헌법재판소 판례를 반영해 국민 참정권 보호를 강화하려 한다.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집단급식소 조리사와 영양사의 구체적 업무 기준 마련 및 위반 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규정 도입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을 강화합니다.

딥페이크 기술로 인한 비동의 성적 영상물 제작 도구의 제작 및 유통을 규제하여 성폭력 범죄 예방에 강화를 도모합니다.

테마파크 등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에 성범죄 전과자의 취업을 제한하여 아동 성범죄 예방에 초점을 맞춤.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해 연금 및 사회보험 제도의 장기 재정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 국가재정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점검하고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을 명확히 알리기 위한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관광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 증대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외부 관광객의 소비를 비수도권 지역으로 유도하고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기 위해 관광 목적 사용분에 대한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합니다.

정당방위 요건 완화를 통해 주거침입 및 위협적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익사업 토지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기술보증기금법 개정안은 구상권 청구 시 금전 공탁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을 허용하여 운용 비용 절감과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