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핵심 내용 AI 요약

정당방위 요건 완화를 통해 주거침입 및 위협적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려는 형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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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 토지 수용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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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상권 청구 시 공탁금 대신 지급확약서 제출 특례를 신설하여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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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위탁 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도입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투명성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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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과정에서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소수주주 다수결 제도 도입을 제안하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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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회계자료 제출 거부 및 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보고 체계를 강화하여 소수주주의 권익 보호와 고의적인 상장폐지를 방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