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 부정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 제도 도입으로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법안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제안설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사용을 줄이려 한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투자 전략 도입 및 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특수학급 설치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차별을 방지하고자 함.

농어촌 지역의 전기 공급 안정성 강화를 위해 자가발전시설 운영 비용 전액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지원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국내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로 증시 활성화와 장기 투자 유도를 목표로 함.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송전 거리와 분산에너지 사용률 등을 고려한 차등요금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지역 간 에너지 균형 발전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위험 시 사용자의 긴급 대응 권한 확대를 통해 안전 관리 강화를 도모합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창업 초기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혁신성장을 지원하려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전국 투표소의 투표용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지자체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용지 인쇄 의무 범위를 확대하고 인쇄 수량을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유권자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고자 함을 담고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개정으로 증거 불응 시 제재 강화 및 당사자 신문 제도 도입하여 공정한 소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지하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으로 지반침하 사고 예방 및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투자 지원과 보험 의무화가 강화되고, 사후 모니터링 및 정보 공개 체계가 도입되어 지하 시설물 안전성 향상과 국민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입니다.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에 대응하여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전과 경제적 부담을 동시에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가맹사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가맹점주 경영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업보상 책임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임대차 계약 후 소유권 이전 시 임차인에게 서면 통지 의무를 신설하여 임차인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