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 강화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 체계를 개선하고자 함으로써 건설 현장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의 준공후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일 전 기간에 인공지능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를 허용하되, 허위 정보 표시 의무를 강화하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악용 방지를 목표로 함.

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해 특별검사 제도를 도입하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선거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합니다.

장애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강화를 위해 적용제외 제도 폐지 및 임금 보전 지원 근거 마련을 추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선거 농단 사태를 규명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최저임금 적용 예외 규정을 없애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전자증거의 신속한 확보가 어려워짐에 따라,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개정으로 국가중대사이버범죄 관련 디지털 증거의 직접 송부 권한을 확대하고자 함.

기후테크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시장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적인 정책 체계를 구축하려는 특별법안은 핵심 기술의 실증과 투자 연계를 강화하며,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창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려 합니다.

이 개정안은 다중이용업소에서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피난 안내도와 한국수어 통역 제공을 의무화하여 위급 상황 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표로 합니다.

사이버공격 등 국가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가중대사이버범죄를 신설하고 인도 청구 권한을 확대합니다.

주식회사 배당 지급 주기를 연 1회 결산기 기준으로 분기 또는 월 지급으로 확대하여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강화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관광특구 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특례 신설로 외국인 관광객 쇼핑 편의 증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 도모.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거부 시 과태료 부과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제도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긴급 상황에 대비한 안정적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여권 발급 부정 행위와 반복적인 여행 금지 지역 무단 출입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해 상습 위반 행위를 억제하고 행정 및 외교적 손실을 줄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친환경선박 도입 유인 강화를 위해 과세특례 적용 기간이 3년 연장되어 해운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촉진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판장 등의 기능 상실을 해결하기 위해 용도 변경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