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통지 시점을 수사 개시 직후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의 세제 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세 감면 한도를 상향하고 일몰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기술 실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온라인 불편 광고 규제 강화를 통해 건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및 이용자 권익 보호를 목표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방송 편성 규제를 완화하여 방송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의 규제 완화를 통해 크로스미디어 광고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및 중소 방송매체의 경쟁력 강화와 광고주의 선택권 확대를 추구합니다.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교육감 주도 교육시설지원기관 설립을 통해 학교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전문적 관리 강화를 추진합니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공익신고장려기금 설치 법안은 법령 위반 예방과 공익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광고의 실효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간 계획 제출 의무화 및 광고 집행 내역 정보공개 규정을 강화하고, 가짜뉴스 확산 매체에 대한 제재를 도입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으로 노후 풍력발전기 등 안전점검 강화 및 교체 지원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 감소와 효율성 향상을 도모합니다.

·25전쟁 당시 각 국가가 처음 도착한 참전일을 기념하고, 유엔참전용사 후손을 위한 장학사업과 교육 자료 개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여 그들의 희생을 기리며 국가 이미지를 향상시키려 합니다.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체계가 정비되어 정정보도 청구 대상이 명확히 정의되고, 손해배상의 실효성이 강화되었습니다.

학교 밖 교육활동의 안전 보장을 강화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률 개정이 추진되며, 교육청 지원센터 설치와 법률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교육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합니다.

시각장애 유권자의 선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모든 선거 후보자에게 점자형 선거공보 작성 의무화 및 면수 제한 폐지를 추진합니다.

국가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활용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국가데이터기본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기준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도입을 통해 주거 환경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설계 단계에서 전문가 참여 강화를 통해 지능형 건물 구축과 보안성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참여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예외 참여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중소기업 지원과 공공 시스템 안정성을 동시에 강화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