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15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이자제한법 개정으로 고금리 계약의 무효화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를 통해 불법 고리대금 시장 근절과 공정한 금융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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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15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다자녀가구에 대한 에너지 요금 감면 제도를 LPG와 등유 사용 가구까지 확대하여 에너지 복지 격차를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5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사업 관련 공장 이전 과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2029년까지 유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150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응급환자 이송 시 정당한 거부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응급의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49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지역 구분 없이 소득 기준에 따라 학자금 이자 면제 대상 확대를 추진하여 저소득층 대학생의 교육 부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148 진행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익사업자의 응급작업 차량이 신속한 현장 접근과 안전조치를 보장받도록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안전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147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질병관리청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감염병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재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 부정 및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 부정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 제도 도입으로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회복하려는 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1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균택의원 등 37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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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AI 요약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제안설명 절차를 간소화하여 위원회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사용을 줄이려 한다.
의안번호 2219144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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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연금기금의 재정 안정성 강화를 위해 인구구조 변화에 맞춘 투자 전략 도입 및 전문위원회 설치를 추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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