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와 안전보건 조치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으로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가 심사 및 재심사 결과 통지 시 쟁송수단 안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게 됨.

기초연금 수급자들이 이의신청 결과 통지 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정보 제공 의무가 강화되도록 「기초연금법」을 개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으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안내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수급자들이 관련 절차를 더 잘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게 됨.

새마을금고법 개정으로 상근감사 선임 범위 확대 및 법정적립금 활용 범위 확대 추진

OTT 플랫폼과 외주 제작 확산으로 인해 예술인의 권리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이 개정안은 근로기준법 적용 회피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예술인보호관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예술인 권리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18민주화운동 관련 특별법 개정으로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명예훼손과 비방 등 다양한 형태의 가해 행위를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여 민주주의 가치 보호와 희생자 명예 회복에 초점을 맞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로 인한 부담 완화를 위해 관할청이 민사 및 형사 소송 지원을 담당하고 법률지원단의 역할을 확대하며 지방변호사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지방소비세를 통한 전환사업 비용 보전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수산물 유통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불법 위장 판매를 엄격히 제재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로법 개정으로 교통량 감소 시 신속한 노선 지정 해제가 가능해져 효율적인 도로 관리가 기대됩니다.

식량 안보 강화를 위해 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기간이 2026년에서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이스포츠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한민국 이스포츠박물관 설립과 이스포츠진흥재단의 운영을 통해 문화와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디지털 서비스의 다크패턴으로 인한 이용자 권익 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금지행위 규정을 신설합니다.

·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 행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이 법률안은 선원법을 국제해사노동협약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여 실습선원의 근무시간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선원의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소송 수행 목적으로 인한 주민등록 열람 및 등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중앙과 지방 간 분산을 조정하여 우수 지휘관의 균형 있는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전국적인 소방 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