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05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화운동 관련 허위사실 유포 및 2차 가해 행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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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04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이 법률안은 선원법을 국제해사노동협약 기준에 맞추어 개정하여 실습선원의 근무시간과 미성년 선원의 야간작업 제한 규정을 개선하고, 선원의 근로환경과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04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의 소송 수행 목적으로 인한 주민등록 열람 및 등본 교부 신청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의안번호 221904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채현일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소방공무원 임용권의 중앙과 지방 간 분산을 조정하여 우수 지휘관의 균형 있는 승진 기회를 확대하고, 전국적인 소방 서비스 품질 향상과 국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의안번호 221904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3인)
핵심 내용 AI 요약
아동 관련 기관 범위 확대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 근거 마련을 통해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04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지원을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 근거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4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이건태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인권 침해를 저지른 국가범죄에 대한 법적시효를 없애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을 강화하려는 특례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4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등록금심의회의 투명성 강화 및 회의 운영 기한 준수를 통해 대학 등록금 책정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려 합니다.
의안번호 221904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시각·청각장애 학생들의 특수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학교와 특수학교 간의 순회교육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의안번호 221904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으로 청소년활동시설의 사회적 인식 향상과 기부금 접수 용이화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체험 기회 제공이 목표입니다.
의안번호 221904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의원 등 20인)
핵심 내용 AI 요약
·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허위사실 유포뿐 아니라 부인, 비방, 왜곡, 날조 행위까지 처벌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의안번호 2219039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25인)
핵심 내용 AI 요약
·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의미를 보호하고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행위를 처벌하여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38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4인)
핵심 내용 AI 요약
필수의료 지원 체계를 개선하여 지역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자 특별회계를 자율계정과 지원계정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3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벤처기업의 재투자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0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헌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통신사업자가 모바일운영체제 상호운용성을 위한 기술적 접근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금지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과 이용자 편의를 증진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035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판단 기능을 추가하고 허위 신고 과태료를 상향하여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34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호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전기자동차 충전요금 표시 의무화를 통해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여 편의성을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033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훈의원 등 12인)
핵심 내용 AI 요약
선불충전금의 소멸시효 완성 후 환급 제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휴면선불충전금 관리 방안을 도입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의안번호 22190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재섭의원 등 11인)
핵심 내용 AI 요약
시ㆍ도지사 선거 토론회 개최 횟수를 최소화하여 사전투표 참여자의 알 권리와 후보자 검증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031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대출의원 등 10인)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배주주 등의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증권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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