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하도금대금 연동제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및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현장 안착률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대표자도 직무지원을 통해 직업 생활의 제약을 해소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복지 증진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에 제주4·3희생자유족회 지원 특례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의 공적 기능 강화와 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을 통해 역사적 정의 실현과 사회 화합을 도모합니다.

보행안전 위협 해소를 위해 긴급 대집행 특례를 도입하여 위험 시설물 제거를 신속히 추진함으로써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인구감소지역 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의무를 신설하여 판로개척 지원을 구체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공공기관이 직접 중앙관서에 통보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관리 효율성을 강화합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 체계를 개선하여 사전 예방 지침을 마련하고 교직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학생 안전과 교육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참전유공자와 그 배우자의 예우 강화를 위해 사망 시 수당 승계와 양로지원 대상 확대를 추진합니다.

혼인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여 결혼 장려 정책의 지속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주거 인프라를 강화하고, 특히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특례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자해공갈 보험사기 가중처벌을 통해 재범 방지와 교통안전 보호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문화 및 집회시설과 체육시설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하여 건축물 안전성 강화를 추진합니다.

농업기계 및 관련 시설에 대한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이 2029년까지 연장되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합니다.

고령화로 인한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들의 활동 시간을 적립하고 돌봄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시니어케어타임뱅크 제도 도입을 추진합니다.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사건 피해자의 수령 거절 의사 표명과 장기간 수령 미확인 상황에서도 공탁자의 회수 권리 확대를 통해 법적 공백 해소 및 피고인 재산권 보호 강화.

예방접종 과정에서의 오접종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률 개정을 통해 정의 신설과 관리 강화를 추진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