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보험법 개정으로 의료자문 원본 보존 의무화 및 열람권 부여하여 보험금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 강화.

폐의약품의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과 수거 사업을 강화하고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검역의 날을 법적으로 지정하여 국가 차원의 검역 중요성 홍보와 국민 인식 제고를 강화하고자 함.

도시철도의 지하화 필요성 증대에 따라 특별법 개정을 통해 도시철도 부지 개발 범위를 확대하여 도심 지역의 단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폐기된 마약류가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인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관련 용기에 폐기 방법을 명시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고용 촉진과 생산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목표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25전쟁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 생존자의 국가장례를 허용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어 전후세대의 안보의식을 강화하고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려 합니다.

콘텐츠산업의 변화에 맞춘 체계적 조사와 분석을 통해 진흥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여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 보호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스마트농업 지원 강화를 통해 농가의 전력 및 유류비 부담 완화를 도모하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확대하여 농업 경영 안정화를 추구합니다.

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필수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지원 정책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혼합주택단지 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토지분할 동의요건을 완화하여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촉진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위험요인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어업인 지원 강화를 위한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사립학교 교원의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을 통일화하여 교육 공정성 강화를 도모합니다.

법률안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실손해액의 3배 원칙으로 강화하여 고의적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려 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손해의 최대 5배까지 적용되도록 강화되어 고의적 불법행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함.

제조물 책임법 개정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범위를 실손해액의 3배로 명확히 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행위에 대한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산업기술침해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강화하여 고의 또는 악의적 침해 시 실손해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