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소상공인기본법 개정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가 추가되어 소상공인의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됩니다.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 개선을 통해 남북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기존 접경지역 정책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기반시설 조성과 남북협력기금 활용을 강화하려 합니다.

반려묘 포함 동물등록제 강화 및 등록정보 갱신 의무화를 통해 유실유기 방지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인사 시스템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고 징계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여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안은 금융시장 안정과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일몰된 세제 혜택을 5년간 연장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은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체육 분야의 사업 지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몰 기한이 연장된 지방세 감면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 완화 및 현대화 촉진을 목표로 함.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작 및 촬영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성장 환경을 보장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군보건의료인의 보수 수준을 민간의료기관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군 의료 서비스 질 향상과 장병 건강권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수협은행 간의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기간을 2029년까지 연장하여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고독사 발생 현장의 위생적 복구와 사후 수습을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고독사 문제 해결을 지원합니다.

청소년부모의 행정상 주소 미존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 거주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편으로 중앙과 지방의 효율적인 선거관리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

인터넷 성인용 방송 프로그램의 학교 주변 영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시설로 명시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습 환경을 강화하려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인터넷 성인용 방송 프로그램 운영업소도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이 금지됩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996년부터 2005년 퇴직 공무원 중 재직기간 20년 이상자의 합산 신청 기간이 확대되어 구제 사각지대가 해소됩니다.

구급대원 폭행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으로, 폭행 시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별도의 폭행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응급 대응 체계를 강화하려 합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공지능 활용 체납 예방 및 징수 시스템 구축과 납세자 보호 강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