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9336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충권의원 등 13인)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인공지능 생성물의 진위 표시 의무 강화를 통해 디지털 생태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허위 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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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검색 결과
의안번호 2219335 진행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역할과 선거 기준 변경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34 진행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경찰청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어린이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간대와 지역별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하는 법안으로, 어린이 안전 강화와 교통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의안번호 2219333 진행 중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인사혁신처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공무원의 형사사건 수사 중 명예퇴직 수당 지급 제외 조항의 불합리성 해소를 위해, 퇴직 전 원인 해소 시에도 수당 지급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32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청년 중소기업 취업 세제지원 강화를 통해 실질임금 향상과 고용 안정성을 도모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31 진행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투표용지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선거일 당일 추가 투표용지 작성 및 송부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 투표용지 확보 의무화를 통해 선거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30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1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재정경제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질병 치료나 이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존 주택을 일시적으로 포기해야 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의안번호 2219329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국토교통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 제작자가 동일 형식 자동차 판매 후 8년 동안 부품 공급 의무를 강화하여 자동차 정비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합니다.
의안번호 2219327 입법예고 종료 변경 기록 2건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교육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사립대학 구조개선을 위해 인수 및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사회 기여 법인에 대한 잔여재산 출연을 확대하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의안번호 2219326 진행 중 변경 기록 1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소관위원회: 보건복지부
AI 에이전트 브리핑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대리인이 보험료 납부 고지 및 독촉을 대신 받을 수 있게 되어 납부 지연 및 체납 문제 해결에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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