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예훼손 정보 삭제 요청 시 이용자 정보 제공 의무를 명확히 하여 분쟁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자율주행자동차의 최신 도로 정보 반영을 위한 정밀도로지도 갱신 의무화를 통해 상용화를 가속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철도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 이행상황 보고 의무를 신설하여 후속조치의 투명성을 높이고 철도 안전 강화를 목표로 함.

건축서비스산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역량 있는 건축사 명칭을 입상 건축사로 개정하여 국제적 인정을 받은 실적을 갖춘 건축사에게 더 명확한 자격 부여를 목표로 함.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균형 있게 위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강화하고자 함.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 범죄경력조회 절차를 간소화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사업자가 보호자와의 좌석을 가까이 배정하고, 관련 법인의 의견 수렴 시 만족도 조사 자료 제공 의무를 신설함으로써 실질적인 불편 해소와 시설 개선을 도모합니다.

민법 일부개정안은 법률 용어를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수정하여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려 합니다.

민사조정법 개정으로 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권 포기 규정이 도입되어 신속한 사건 해결과 재판상 화해 제도의 일관성을 강화합니다.

형법 개정으로 휴대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가중처벌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택법 개정으로 리모델링 공사비 검증 절차가 도입되어 분쟁을 줄이고 투명성을 높이려 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탄핵 소추 근거를 마련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친족상도례 제도 개편으로 직계혈족 및 동거 친족의 재산범죄에 대한 고소 없이도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형사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헌법적 부합성을 강화하려 합니다.

노인 대상 사기횡령배임 등을 노인학대범죄에 포함시켜 경제적 학대 보호 강화 및 지역사회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해 노인의 안전을 더욱 확보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은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목표로 하며, 이사 확대와 민주적 사장 선출 방식 도입을 통해 공적 책임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이사회 구성을 전문가와 사회 대표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절차를 민주화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회의 의결을 위한 최소 출석 인원을 명시하여 의사정족수를 도입함으로써 방송통신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독립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 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