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입법예고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체계적 조성 및 운영을 명확히 하여 국민의 정원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도심 공실 해소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기존 건축물의 용도 전환을 용이하게 하는 특별법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새만금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연구 역량 강화를 추진합니다.

건설 데이터 통합 관리 및 AI 활용 체계 구축을 통해 건설산업의 혁신과 효율성 향상을 목표로 함.

조경수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관리 강화를 위해 새로운 법적 근거 마련 및 정보 시스템 구축이 추진됩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위탁 가능 기관을 확대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지방 공공기관의 지역 금융기관 이용을 장려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여유자금의 지방은행 예치 의무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높이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외환보유액의 규모와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규정하여 투명성과 국민의 정보 접근성을 강화합니다.

년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검사의 직접수사권 폐지 및 사법경찰관 중심 수사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됩니다.

이 법률안은 담합 행위에 대한 과징금 기준을 강화하고 구조적 제재를 확대하여 반복적 담합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려 합니다.

개인정보 침해사고 조사 및 제재 강화를 위한 법안은 증거 확보와 조사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책임 규명을 용이하게 하려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재원 근거를 다양화하여 운영 안정성과 피해 구제 효과를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축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한우와 육우, 토종닭과 일반 육계를 구분한 자조금 제도를 도입하고, 농림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협의를 통해 수급 불안 시 조절 근거를 마련하려 합니다.

성별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고용성평등지수 도입 및 근로자 정보공개 청구권 확대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배당 규정을 강화하여 투자대상기업의 재무건전성을 보호하고, 부당한 배당 행위를 방지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업의 합병, 분할, 사업 양도 등 중요 경영결정 사항을 노사협의회 보고 의무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전 정보 제공과 협력 기반을 마련하려 한다.

공직자의 병역사항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여 투명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