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266
진행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10:21:47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266
- 제안자
- 법제사법위원장
- 제안일
- 2024. 8. 27.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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