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3952
종료됨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54:55
핵심 내용 AI 요약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본부를 설치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 간의 협력 효율을 증대시키고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3952
- 제안자
- 황정아의원 등 22인
- 제안일
- 2024-09-12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주항공청에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및 우주항공산업의 육성ㆍ진흥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과 관련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련한 연구기관 등이 위치한 대전광역시에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 관련 본부를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우주항공청에 두는 우주항공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본부를 대전광역시에 위치하도록 하여 우주항공청과 연구기관들의 업무적 효율을 높이고, 우주항공기술 연구개발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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