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046
종료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42:06
핵심 내용 AI 요약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적용 기간이 2024년에서 2027년까지 연장되어 지방교육 재정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046
- 제안자
- 백승아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4-09-13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육세의 세액으로 하여 부과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적용시한 만료가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지방교육 재정의 안정적 확보 등을 위하여 해당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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