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43
종료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9:55
핵심 내용 AI 요약
국민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을 소득월액 산정에서 제외하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143
- 제안자
- 임광현의원 등 32인
- 제안일
- 2024. 9. 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에 따르면 소득월액을 산정할 시 주식의 양도소득은 포함되지 않음. 그런데 2025년 1월 1일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될 경우 금융투자소득 또한 소득월액 산정 시에 포함되게 되고, 이로 인해 가입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이에 금융투자소득은 소득월액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71조제3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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