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145
종료됨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방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8:29:41
핵심 내용 AI 요약
계엄 선포 후 국회 집회 요구 기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145
- 제안자
- 김병주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9. 20.
- 소관위원회
- 국방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 하고, 제1항의 경우에 국회에 폐회 중일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집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집회의 요구시기가 있으면 언제까지 계엄령선포를 한다는 종료시점이 있어야 하는데 종료시점이 없음. 그래서 집회의 요구에 대한 72시간 내 선포가 법률에 적합하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안 제4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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