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11
종료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9:34
핵심 내용 AI 요약
자동차 제작사와 소유자 간 자율적 합의를 촉진하는 조정제도 도입으로 분쟁 신속 해결 및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411
- 제안자
- 맹성규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9. 27.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자동차하자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분쟁해결수단(ADR)으로서 중재제도가 도입되어 운영중이나, 중재제도는 자동차의 교환ㆍ환불만 가능하며 판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중재과정에서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 분쟁해결에 한계가 있음. 이에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소유자 간의 자율적인 합의 유도를 통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제도 도입을 통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교환ㆍ환불 중재사건에 대하여 분쟁의 조정방법 및 절차, 조정의 성립 및 법적 효력 등을 신설함(안 제47조의1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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