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429
종료됨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외교통일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57:26
핵심 내용 AI 요약
고려인동포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화하여 필요한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429
- 제안자
- 이재강의원 등 16인
- 제안일
- 2024. 9. 30.
- 소관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고려인동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태조사의 시행시기 또는 주기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고려인동포의 실태조사를 2년마다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고려인동포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고려인동포의 필요에 맞는 정부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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