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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종료

이 법률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204500
종료됨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8:35
토론
핵심 내용 AI 요약

장애인 기업 지원 강화를 위해 용어를 순화하여 법률 접근성을 높이려는 개정안입니다.

안내

AI 요약은 참고용이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래 원문(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최종 기준으로 확인해주세요.

입법예고 정보

의안번호
2204500
제안자
정부
제안일
2024. 10. 2.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안회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한자어인 “금원(金員)”을 “금품”으로 순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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