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518
종료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46:06
핵심 내용 AI 요약
근로자 참여 확대를 위한 근로복지공단 이사 구성 변경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518
- 제안자
- 이수진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10-04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2022. 8. 4. 시행)에 따라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서, 근로복지공단에도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을 이사에 포함시켜야 함. 이에 근로복지공단의 비상임이사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단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1항 및 제3항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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