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24
종료됨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22:00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취소 기준을 개선하여 교육 실적 부족만으로의 지정 취소 부담을 줄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4724
- 제안자
- 정부
- 제안일
- 2024. 10. 16.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일부터 1년 이상 교육 실적이 없다는 사유로 해당 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 실적이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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