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4799
종료됨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7:12:08
핵심 내용 AI 요약
축산계열화사업 등록 취소 시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정당한 사유 검토 의무화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정부, 제2204799호(2024. 10. 21.). 제418회 국회(정기회)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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