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5010
종료됨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6:47:12
핵심 내용 AI 요약
김포시를 포함한 계양구, 서구, 강화군의 시민들이 더 편리한 법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를 통해 관할 구역을 재조정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5010
- 제안자
- 박상혁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4. 10. 2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를 관할하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이 부천시ㆍ김포시를 관할하고 있음. 2025년 3월 1일 설치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을 관할하게 되는데, 김포시는 지리적으로도 생활적으로도 부천시보다 인천광역시 계양구ㆍ서구ㆍ강화군에 더 가까움. 이에 김포시 관할 법원을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북부지원으로 변경하여 김포시민들의 법원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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