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안자 구분: 위원장 보건복지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50:23

핵심 내용 AI 요약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한 부식 구입비 보조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노인들의 식생활 향상에 기여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하여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제1항).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