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102
종료됨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4:31:42
핵심 내용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설명 의무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현황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주택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서미화의원 등 10인, 제2206102호(2024. 12. 2.). 제418회 국회(정기회)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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