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3:11

핵심 내용 AI 요약

엔지니어링사업자의 휴업 신고 의무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조정하여 부담을 줄이고 자율성을 강화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엔지니어링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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