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정부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52:35

핵심 내용 AI 요약

법무사 휴업신고 기간 단축으로 업무 부담 완화 및 자율성 증대 도모.

입법예고 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무사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법무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업무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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