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06755
종료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교육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10. 오전 3:17:12
핵심 내용 AI 요약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연차별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에 제출하도록 하여 학교 현장의 지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06755
- 제안자
- 강경숙의원 등 14인
- 제안일
- 2024-12-19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0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준을 정하고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장은 해당 기준에 따라 학급 및 특수학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각급 학교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의 대응 또는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현장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기준이 준수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하에 특수교육대상자를 위한 학급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에 관한 연차별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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