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490
종료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7:59:01
핵심 내용 AI 요약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해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과반수 찬성으로 개선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0490
- 제안자
- 최민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5-13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5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두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의결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 추천위원회가 사실상 무력화될 위험성이 존재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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