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1805
종료됨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5:17:58
핵심 내용 AI 요약
상표등록결정 시점을 출원공고결정 시점과 명확히 구분하여 절차의 명확성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1805
- 제안자
- 오세희의원 등 13인
- 제안일
- 2025-07-29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7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심사관에게 상표등록출원 및 이의신청을 심사하게 하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상표등록결정을 하여야 함. 그런데 출원공고 관련 조문 또한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라는 동일한 문구를 사용하여, 상표등록결정 시점이 출원공고결정 시점과 동일하다고 잘못 해석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절차가 끝난 후 상표등록결정을 한다는 점을 명시하여 상표등록절차의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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