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3645
종료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후 1:44:36
핵심 내용 AI 요약
임신 기간 중 모든 여성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 혜택을 확대하여 임신 기간 동안의 근무 부담을 완화하려는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3645
- 제안자
- 이훈기의원 등 11인
- 제안일
- 2025-10-20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만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12주를 초과하고 32주 미만인 임산부는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근로시간 단축 신청 대상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74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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