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4630
종료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아카이브: 2026. 8. 9. 오전 11:44:52
핵심 내용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업중지권이 근로자 대표와 명예산업안전감독관까지 확대되어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려 함.
입법예고 정보
- 의안번호
- 2214630
- 제안자
- 박해철의원 등 10인
- 제안일
- 2025. 11. 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제안회기
-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개별 근로자가 작업중지에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부담, 급박한 위험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등이 있기 때문에 작업중지권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요청이 있음. 이에 현재 근로자로 한정되어 있는 작업중지권자를 근로자 대표 및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확대하여, 산업현장의 안전을 도모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52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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