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자 구분: 의원 법무부 아카이브: 2026. 6. 11. 오후 11:08:34

입법예고 정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의견과 토론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토론 목록 0개

아직 등록된 토론이 없습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첫 번째 토론을 시작해보세요.

변경 추적 이력은 2026. 7. 9. 오전 6:35:25 이후부터 보장됩니다. 그 이전 변경 이력은 복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Rev #3 법률안 갱신 리비전 보기

2026. 7. 31. 오후 7:49:20 아카이브 저장 hash bee8b69823...1288e3a97b

필드 2개 변경

Rev #1 신규 법률안 생성 현재 리비전

2026. 7. 9. 오전 6:35:25 제네시스 시드 생성 hash 1986b57d5e...a2f81b3bf9

필드 7개 변경